(세종=국제뉴스) 정지욱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양양군 서피비치)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공주시 제민천) 지역자원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