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청와대는 2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금년도 세입에서 모두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지난해 경제성장 저조 여파로 금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약 4조5000억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000억만큼 덜 거친 바 있다" 며 "소득세, 법인세 등 지난해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됐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 했다"고 피력했다.

 이런 요인으로 발생되는 "세수결손은 1조50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금년도 성장율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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