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개성공단 투자 유엔의 대북제재 주요 조항 위반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e-브리핑)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e-브리핑)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 담화에서 자신들은 세계적인 핵 열강'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북한은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북한은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제3국이 개성공단에 투자 등을 실행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주요 조항에 대해 위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통신선 재개에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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