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기. 사진제공/AFP통신
유럽연합(EU) 국기. 사진제공/AFP통신

EU(유럽연합) CRMA 발표일, 발표시간이 뜨거운 감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중국·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위원회(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CRMA) 법안을 발표한다.

CRMA는 Critial Raw Materials Act, 즉 핵심원자재법이다. 이 법은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공급받는 원자재의 비중을 감축, 해당 지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성격이 유사하다.

당초 해당 법안은 3월 14일에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틀 연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한국의 완성차업체들이다.

ECRM은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또 유럽판 IRA로 불리며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처리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중국·러시아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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