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종합]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1000만원 가능할까...지급 대상 확대 시사 (사진-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1000만 원 선지급 신청 대상, 프리랜서, 택시 기사, 신청 방법, 지급일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14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방문판매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법인택시 기사 등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특고 등을 추경 지원 대상에 추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은 320만 소상공인·소기업 지원(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1조9000억원), 방역·예비비 보강(2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경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를 지시한 모양새다.

여·야·정이 특고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 전반적인 추경 규모의 증액에 합의가 14일 완만하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부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원 마련을 위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어려움, 추가 국고채 발행 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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