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사진=Pixabay)
6차 재난지원금 (사진=Pixabay)

지난해 초과세수가 27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가운데 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초과세수’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에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으로 내다봤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11월에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12월에는 약 18조원 안팎의 세금이 더 걷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당초 기재부 예상보다 크게 많은 27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다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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