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방부는 7일 올해 첫 '국방규제개혁 추진 TF회의'를 개최하고 국방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백승주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4대 추진중점을 통해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수혜자 중심의 연중 과제발굴 ▲ 규제개혁 이행 관리 철저 ▲규제등록체계 개편 등을 통한 규제시스템 정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 성과홍보 등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차관 주관의 국방규제개혁 추진 TF 회의를 정기 개최하고, 각 부서별로 실·국장 책임하에 소관 분야의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규제개혁 추진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국방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하반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방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다.

백승주 차관은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특성상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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