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국가적 차원 지원과 육성 또한 선택 아니라 필수 국가 에너지전략 제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봐 7일 국회에서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을 실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안철수TV캡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봐 7일 국회에서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을 실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안철수TV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대산민국의 성장 비전이자 국가전략목표로 '고학기술 중심국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7일 국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낡은 좌우 진영싸움을 끝내고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에너지, 생명과학 등 5개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해 삼성전자 급 세계적 대기업을 만드는 'G5 전략' 후속 공약으로 5개 초격차 기술 목표중 하나인 원전 중에서 중소형 모듈 원전(SMR)은 육성발전전략"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원전 없는 탄소중립을 허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SMR은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재 SMR은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총 71종 이상이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SMR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통해 우리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위상을 다지며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두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 재조정 ▲한미 원자력협력 강화 평화적 핵 주권 확보 ▲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이 포한된 에너지믹스가 필수라며 SMR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다시 말해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 거듭 언급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에너지전략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 실현 공약 발표 주요 일문일답이다.

-에너지 믹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이전의 원전 비율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구성하고 있는 원전 기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 그동안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고,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5년 전과는 굉장히 다르다. 따라서 지금 기술 수준에 맞춰서 어떤 에너지믹스가 정확히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5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원전 관련해서 구체적 투자 규모나, 혹시 독립된 부처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 원전 관련 독립적인 부처를 만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에너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한 부처에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에너지와 환경을 한 부처에 묻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 사례가 나와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대전에 가셨을 때, 원자력 학과 학생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셨다. 그때 학생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취업할 곳도 없다고 말했었는데, 혹시 추후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려나가실 생각이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입학 장려 제도나 장학금 등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 저는 원전, SMR 분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5대 초격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 및 투자, 인력 양성, 그리고 제도 개선 등 세 가지를 동시 추진할 것이다. 물론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인력들, 대학원생들, 박사 과정 학생들 양성을 모두 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가 AI를 강조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윤석열 후보도 어제 선대위에서 AI 윤석열을 선보였는데, 대표님께서 AI 전문가신데,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 AI 쪽도 사실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지금 제가 G5 공약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고 오늘이 두 번째다. 
그런데 이 AI에 대해서 단순히 활용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 
AI가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저는 국가 데이터 개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AI가 만들어지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기술의 연구 개발에 얼마 투자하겠다는 것은 AI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거대 양당들이 지금 똑같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산업 발전, 그리고 데이터 개방 이야기가 안 나오는 AI 산업과 활용에 대한 주장은 허구이다.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더 설명하고자 한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다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겠나. 그런데 그건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연구 개발이 아직 더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바람의 세기나 일조량 같은 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엄청나게 넓은 황무지에다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국토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산림과 갯벌을 훼손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한계에 봉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에는 불가능하다.
또 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밤이 되면 전기 공급과 생산이 중단된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두 가지밖에 없다. 
정례처럼 화석 연료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원전밖에 없는 것이다. 둘 중 하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또, 생산 단가의 문제도 있다. 지금 기술 수준이나 자연환경 여건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높다. 그러면 개인의 비용이 커질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 경쟁력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만, 꿈의 나라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전기 공급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안전한 원전, 특히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 모듈 원전 SMR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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