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7개 광역시·도 인사청문회 미도입 유일

정무부시장 정치권 입맛대로 ‘오라 가라’
정무→경제→정무부시장 오락가락 ‘정책’

의회, “일관성 없는 보여주기 행정” 질타

市 산하기관장 잇단 잡음…행정불신 키워
정실·낙하산 등 ‘코드인사’ 후진 형 행정
전문성 뚝↓…소신 없고 눈치 행정 전락

“말로는 시민이 주인…인사는 시장 전횡”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제2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앞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중권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제2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앞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중권 기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춘희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세종시의 경우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조직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중권 기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춘희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세종시의 경우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조직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중권 기자 

(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 “다음에 또 필요하면 경제부시장으로 바꿀 건가. 정무부시장으로의 명칭 변경은 업무 소관도 변경하는 건가? (차성호 부위원장, 이재현 의원)

“사람에 따라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제도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유철규 위원장)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가 지난 18일 제7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날 의회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환원하는 안 등을 논의, 26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공석인 정무부시장에 권오중(53) 전 국무총리비서실 정무 실장이 내정됐다. 권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및 정무 수석, 정세균 전 국무총리 시절 총리비서실 정무 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의외의 인사가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되자 지역 정가는 물론 세종시청 공무원은 당혹감과 어리둥절한 분위기다.

이춘희 시장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행정수도 완성이 가장 중요한 일로, 이를 위해 정무적 기능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 며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환원하는 명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은 세종시와 무관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입김과 필요에 따라 직위 명칭을 바꿔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다.

사실 인사와 관련해 이 시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인사는 이번뿐이 아니다. 민선 3기 초부터 현재까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봇물을 터진 듯 불거져 왔다.

”17개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는 세종시“가 인사 잡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민선 3기 이후 지난 2019년 시 산하기관은 행정력 불신과 첨예한 마찰 등 세종시 행정 동력에 역기능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실제로 문화재단(이사장 이춘희 시장) 초대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 전격 사표를 낸 것을 비롯해 세종시설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시 산하기관이 줄줄이 잡음에 휩싸였다.

문화재단은 그동안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불투명경영, 조직 내부 투서에 따른 고발성 폭로 등 심각한 내부갈등을 겪었다.

세종시설공단은 한때 이사장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장을 내정했으나 정부의 인사 검증에서 ‘불합격’ 통보로 불발됐다. 설립 이후 인사채용 비리 의혹과 특정 업체 공사밀어주기, 은하수공원 운영을 둘러싼 문제 등이 불거졌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출범 초부터 노조와의 지속적인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다. 당시 정치권에서 있은 폭로 기자회견 등 사회문제로 부각 됐다. 결국, 사장의 사퇴로 번졌다.

이곳 역시 직원채용 비리 의혹과 불투명한 경영, 노·사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곯을 대로 곯아 터진 것.

이처럼 세종시 산하기관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면서 쇄신의 목소리가 높았다. 고질적인 인사 병폐와 불투명경영,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여론이 높았다.

이 같은 ‘쇄신’의 배경에는 이 시장의 인사권 독점에서 비롯된 인사 ‘전횡’을 지적하고 있다.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 산하기관 수장들과 고위직 인사는 인사검증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한 인재영입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

시 의회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시기상조’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론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투명한 행정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jg0133@naver.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