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둑 허물어 '기회의 양극화' 해소 새롭게 대한민국 여는 공약

김동연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득권 깨기 대선 1호 공약-공무원 개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동연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득권 깨기 대선 1호 공약-공무원 개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제3지대 김동연 대선 후보가 기득권 깨지 대선 1호 공약으로 5급 행정고시 폐지 공무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득권 깨기 1호 공약-공무원 개혁은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공약"이라며 "앞으로 저희가 발표할 주요 공약은 크게 두 축으로 첫 번째 축은'기득권 깨기' ,두 번째 축은'미래 대비'"라고 말했다.

특히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넓고 다양한 출입문을 만들것이며 현행 9등급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5급은 민간 경력직+ 내부승진으로 충원, 7급 채용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김동연 후보는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 지역, 학력, 계층 등에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하고 투명한 어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관리직, 출신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피아, 공피아를 없애고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촉 축소하고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 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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