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오늘(10/20)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회서비스원 법제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과 <저출생 시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 및 양육 정책 제안> 총 2권을 발간하였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회서비스원 법제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간한 남인순 의원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국공립 직영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원법」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행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저출생 시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 및 양육 정책 제안> 에는 0-5세 인구감소를 포함한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보육 및 양육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있다. 유보격차, 보육격차 해소 방안으로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방식의 혁신적 전환 방안,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체계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자료를 근거로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남의원은“10년째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활동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밝히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그간 고민해왔던 영유아와 부모에게 꼭 필요한 보육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