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국가 위임 사무 외 질의 답변 제한 등 공세 방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문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게이트로 대응과는 달리 경기도정과 관련 없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방어력을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개인, 과거 문제 등 경기도지사의 업무와 관계 없는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 중 국가 위임 사무 또 국가 보조사업과 관계 없는 사안은 감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제한하겠다"며 야야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야당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질의에 들어가지 전 자료 요청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야당은 경기도정과 관련 없는 사안에 답변을 제한한만큼  대장동 사업 관련해 성의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특정 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저희도 알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과하다며 깊이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떳떳하게 밝히겠다는 의지와 달리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언론보도된 자료 등 선택적 제출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와 관련해 충분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이적으로 왜곡해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다"며 시간 순서대로 펙트 체크 하며 대장동은 공공이익 환수 노력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강준현 의원의 '성남시장 이후에 대장동을 공공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민간개발을 하면 최하 1500에서 1조원 정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해 공공개발을 통해 개발이익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당시 국민의힘, 당, 정권, 성남시의회 다수는 무조건 공공이 간섭하지 말고 민간개발을 허용였고 민간합동도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도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으며 9000억대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으며 국민의힘에 굴복했다며 9000억은 민간업자가 다 받아 50억 그룹이 아니라 500억 그룹될 가능성이 많다"며 "최선을 다해 9000억 중 5800억 환수했지만 다만 국민적 아타까움과 소회감에 대해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 이후 유동규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할 때 인사개입 여부를 다시 한번 물었다.

이재명 지사는 "기획본부장 임명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인사철차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가 개입할 일도 없고 권한이 있다며 사인했을 것"이라며 "인사절차 자체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70%가 이재명 지사의 책임론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이 분통터져하는 것은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지방정부의 사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어떤 시민이 꼭 전달해달라며 '돈받은자=범인, 설계한자= 죄인'이라는 문구를 보이며 강제수용하는 것은 공공목적일 대 합리화 될 수 있는데 강제수용된 원주민에게는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설계한 사람은 범인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8000만원 투자해 1000억원 이익을 지적하는에 자본금과 투자금은 완전 다른 것이다. 투자수익율과 자본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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