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현동 사례 등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도 사업 같은 사례는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도 사업 같은 사례는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관합동 협치는 아니며 대장동 같은 사업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헌인마을을 대장동 처럼 민관합동 방식하는 것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세훈 시장은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보면 시산 많이 들어가고 위혐이 것은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건부터 민간 참여하기 시작했다"며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 같은 민관의 순차적 관여는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공공영역 개입했을 때 토지 수용토록하고 돈을 벌리는 수익 발생하는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성남시와 개발공사가 공공주도 느낌 줄 수 있는데 공공 택시개발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수용권이 있어 토지 취득기간은 보통 5년~10년 걸리는데 대장동은 1년 반 굉장히 싸게 가져와 화천대유가 4400억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수용 떄 돈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리스크인데 여기에 공공이 개입해 다 해결 해 준 부분이고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수익에 결정적 역할을한 것이고 어떻게 1년 3개월 만에 맞췄느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화천대유 같은 여러 수익 주체들이 어떻게 개입하게됐는지 알게 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에서 대부분 공영개발 추진 이유는 대해 "절대로 민간 수익 가지고 가도록 설계하지 않고 SH공사가 최대한 이익을 남기더라도 다시 임대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 쓰라는 취지가 깔려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른 지자체가 개발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해서 배울 부분이 뭔가 있나 취지에서 들여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선 안 된다"며  "도시개발 사업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