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국제뉴스) 김현승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5일(현지시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민간인이 부당하고 조직적으로 살해된 혐의가 있다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ICC 판사들은 필리핀에서 다수의 사망자를 낸 마약범죄 단속에서 반인도적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ICC가 이 문제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하자 필리핀을 ICC에서 탈퇴시켰다. 그러나 ICC는 필리핀이 가입 중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ICC 판사들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은 정당한 법집행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살해는 정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활동에 있어서의 단순한 과잉 행위로도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언명하며 국가정책의 준수 또는 촉진을 위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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