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지급 가능할까?(사진=국제뉴스DB)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제3차 재난기본소득’ 등 예산 증가에 따른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반영, 코로나19 대응태세 지속,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확정액에 따른 일부 사업 조정안이 반영됐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조567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조1052억원 증가했다.

정담회에서는 당초 예상된대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추가된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로 이어졌다.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을 단순히 국민 88%만 지급을 두고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운을뗐다.

이어 “도는 계산을 하다 보니 증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언론들의 지탄을 받았다. 집행부는 초과세입이 발생해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장은 “재난지원금 예산이 애초에 12%에서 18%로 증가한 것에 대해 초과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 상인회장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지지했다.

상인회 측은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 낭비 없이 조속한 집행을 가능케 한 경기도의 용기 있는 결단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민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감한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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