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더욱 더 확대하는 법안이고 허위조작보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으로 인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피해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현재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고의적이거나 현저히 경솔한 기사 및 보도를 막을 정도의 불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경제적 페널티는 언론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언론중재법은 내용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손해배상 규모를 최대 5배까지로 확대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는 입증 책임 전환 내용도 담았고 또한 배상액 판단 시에는 언론사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도록 했고, 언론의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체계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라고 일갈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여 '어용 방송과 신문'을 만들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각을 세웠다.

전주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6일 야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오늘 강행처리까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