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야무진 꿈이다. 한평생 살면서 내 집 마련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것도 드물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다.

사람들은 이 별을 따려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신을 쏟는다. 그러다 우연한 순간에 “아! 이거다”라는 판단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유혹의 덫, 치명적인 실수가 평생 한(恨)이 되는 순간을 맞을 수 있다.

오매불망(寤寐不忘), 국제뉴스는 최근 연속해 ‘내 집 마련’을 쫓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현수막이 무차별로 내걸린 것을 [현장고발] 로 지적했다.

이 불법 현수막의 문구에 ‘2억 프리미엄’ ‘1억 시세차익’ 등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치명적 유혹이 손짓한다.

정체불명의 이 현수막은 취재결과 공주 ‘한라비발디’ 지역조합주택 측에서 내 걸은 것으로 확인 됐다. 공주 한라비발디 주택조합은 지난 5월 공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채 불법홍보 논란으로 이슈로 떠오른 전례가 있다.

요즘 내 걸은 현수막 문구를 보면, ‘2억 프리미엄’ ‘1억 시세차익’ 등이다. 한마디로 ‘반값 아파트’다. 요즘 반값 아파트가 있을까?

이 대답을 두고 최근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의 덫을 짚어보자.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제한 없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가가 낮아 투자가치도 높은 물건 등을 장점으로 홍보한다. 한라비발디의 경우 동호수 지정 1천만 원과 계약금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 중도금부터는 금리는 면제다.

이 같은 행위는 분명히 일반 공동아파트계약 같은 절차다. 불법 현수막에 불법 계약으로 봐야한다.

실제로 공주 한라비발디는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공주시 주택관리계 이소라 팀장은 지난 26일 “더 진전된 행정절차는 없다. 다만 380세대 조합원 모집에서 200명으로 축소 변경된 것뿐”이라고 밝혔다.

언제 조합원설립 인가가 날지도 막막하다. 설령 조합원 승인이 났다 할지라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쌓여 있다.

예를 들어보자. ▲토지확보율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의도적인 셀프 알박기 등 지주택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조합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사례도 있다.

또 하나 ▲추가 분담금 폭탄 떠안을 수 있다. 대행사가 기존 조합원들의 조합원 지위를 뺏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례다. 비싼 값에 분양, 수익을 올릴 목적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의 차이점을 모른 채, 자신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지주택 10곳 가운데 9곳은 공중분해 되기 일쑤”라고 경고했다.

이 글 화두에서 질문했던 “요즘 반값 아파트가 있을까?”의 해답은 “없다”

‘2억 프리미엄’을 내 새운 불법 현수막, 반값 아파트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공주 한라비발디는 조합설립조차 승인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이다.

‘내 집 먀련’의 꿈을 ‘악몽’으로 끌려가는 우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이 예사롭지 않다. 당국은 한라비발디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서민들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행정 위에 나는 교묘한 불법 분양 행위가 버젓이 활개치는 공주지역. “지주택 10곳 가운데 9곳은 공중분해 되기 일쑤”라는 경고가 곱씹을수록 마음에 걸린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는 불행한 사태의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길 바란다.

서중권 총괄본부장/sjg01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