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의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여영국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로 더 심해진 불평등에 대한 단어는 찾을 수가 없었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집권여당 댜표의 당면한 민생 눈높이가 부동산 부자들하고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넓고 두텁게'라는 말로 얼렁뚱땅 퉁 치고 넘어가지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입장은 명확하다"며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제한조치가 내려진 모든 기산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업종이 입은 피해를 지원▲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모든 국민에게 '폭넓게' 지원 등에 대해 부동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여영국 대표는 "소급적용 손실보상법에 정의당도 국민의힘도 소상공인도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만 동의했으면 진작 보상이 됐을 일인데 지금 '입법 바리케이트'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 책임을 또 떠넘기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배교진 원내대표는 "한시가 아까운 시간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끌었는데, 그 끝은 결국 '안된다' 세 글자"라며 정부여당을 일갈했다.

배교진 원내대표는 "헌법 정긴을 짓밟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행위에 결코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대다수 국회의원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 방망이를 두드리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첨예한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쟁점도 아닌 민생현안조차 슈퍼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슈퍼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민주당을 힐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세수가 19조나 늘어서 재정도 넉넉하고 위헌도 아니다고 했고 게다가 손실 보상 뿐 아니라 피해 지원까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왜 '소급적용'만 안 된다는 것인지 대체 그 이유가 뭔지 대한민국 최대의 미스테리"라며 거듭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운전대 잡았다고 슈퍼여당이라고 폭주하지 말라며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