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6월8일(화)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과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2단계 재정분권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요 쟁점과 이슈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과 과제(신가희 경기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을 통한 자치단체 간 세입 격차 완화 등을 강조했다.

반면, 1단계 재정분권의 한계로는 단계별 추진의 연계 결여,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 부재, 지방소비세 구성의 복잡성 증가,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강화 부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 해소 미흡을 지적했다.

한재명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은 이양 대상 세목의 선정,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 확보, 공동세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고려한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배분,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재원보전 문제 해소 등을 향후 재정분권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가희 부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안)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안)과 행정안전부(안), 국무조정실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이해식 국회의원의 2단계 재정분권 10법 발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서의 쟁점과 관련하여 복지 빅딜(기능 재조정)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조정을 둘러싼 이견,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시 대상 사업 선정 과정의 한계,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정확충 방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연장과 관련된 쟁점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신가희 부연구위원은 정부 간 기능의 재배분과 연계한 재정분권 추진, 장기적인 세수확충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방안 마련, 지방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운영 체계를 달리하여 시행하는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을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의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