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확대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

(서울=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부동산 정책과 도시 및 주거 입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 부동산 풍수학회(회장 조문현)는 최근 연구 실적을 정리해 학술지를 발간했다.

(사진제공=한국부동산풍수학회) 김학수 한국부동산풍수학회 이사, 부동산학박사.
(사진제공=한국부동산풍수학회) 김학수 한국부동산풍수학회 이사, 부동산학박사.

논문 중 김 학수 수석연구원(부동산학박사)이 발표한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사회주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외 사례연구,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최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사회주택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김 학수 수석연구원은 기존 공공주도의 대규모 임대주택이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실확대, 노후화된 주택의 유지와 관리비용 증가,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되어 임대주택의 비축량 확대에 실제로 기여하지 못하는 등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계급 낙인과 계층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한 정책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의 확대 공급을 주장했다.

동시에 사회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가지는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 문제를 물리적 공간을 보급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최소 공간인 ‘주택’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계층 간 갈등을 줄이며, 사회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주거방식으로 정의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의적절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조문현 부동산 풍수 학회의 회장은 “지속적인 연구논문 발표와 정책포럼, 간담회 등 학술 활동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활발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전문적인 부동산 연구단체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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