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서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토론회)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도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토론회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발표한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