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 기조 자체 근본적 수정하는 변화 진정성 있어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책공급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책공급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새로운 주택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 없이 수삭 겉핥기식, 임기응변식의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종부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턴하고 있지만 민심에 놀라서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시장 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변화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 축 사이의 이견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졌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정부와 민주당은 고집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정책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시장 원리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대통령의 솔직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을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세금 폭탄의 부동 세제, 시장 혼란의 임대차 3법, 수요와 엇박자 나는 주택공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잡을 준비도 되어 있고 정책도 되어 있다며 부디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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