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한민국 동공체 위기 근원 두 가지 방안 제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해 5기 신도시 18만채 전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 없는 서민을 위해 5기 신도시 18만채 전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으로 이미 택지가 조성이 된 5기 신도시 18만채를 전부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에게 "부동산은 대한민국 공동체 위기의 근원"이라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두 번째로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초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해 정부가 적극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신도시 18만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정부의 부동산 고통이 단 번에 해결되고 시간을 벌수 있다고 보며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지초과세이득세를 부과해서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하도록 유도하는게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대행은 "심상정 의원의 제안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해보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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