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주)국제뉴스통신 기획 취재 ‘2021년 충남도정 실·국·원장에게 듣는다’  7번째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을 만났다.

정낙춘 국장은 “올해는 생명 산업 ‘농업’을 지켜내고, 수익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낙춘 국장은 본 통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는 민선 7기 4년 차로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농업 안정망 구축과 유통 혁신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숲과 사람 그리고 가축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농촌조성’을 목표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유행 속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농업재해와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식량안보가 절실한 가운데,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 고령화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업무여건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특히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법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산업화 잠재력을 보유한 채, 농림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농민수당, 직불금 지원 등 소득 안정장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올해 농림축산국의 운영 방향에 대해 “농업 안정망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농식품 유통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 인력 육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숲 조성,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임가소득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가축과 환경이 공존하는 축산업으로의 전환” 등 5가지를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 안정망 구축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소득안정망 정착 △농업 경영안정망 확충 및 친환경농업 강화 △식량작물 자급 확대 및 인삼 안전성 강화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소득중심 원예산업 육성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5가지를 중점과제로 꼽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및 농식품 유통 혁신을 위해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및 먹거리 양극화 해소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 및 유통 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농식품 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농식품 수출지원 확대 등 4가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람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농촌조성을 위해 △농촌형 복지체계 마련 및 사회적농업 가치 확산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주체 육성 △주민 주도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체험마을 및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등 4가지를 중점과제로 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확충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육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4가지를 중점과제로 주진하고 있다.

이 밖에 가축과 환경이 공존하는 축산업 구축을 위해 △경축순환형(자원순환형)‧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과학 축산으로 고품질 우수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 먹거리 유통 등 5가지를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다.

정낙춘 국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육성 및 농가경영 안정화를 통해 농가 및 임가소득이 전국 상위권에 안착했다”면서 “농가소득은 2018년 4350만원으로 전국 4위에서 2019년 4401만원으로 전국 3위, 임가소득 역시 2018년 3590만원(전국 5위)에서 2019년 4567만원(전국 3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가당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정부가 협의·의결을 통한 전국 모범사례로 정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건강 및 지역 농민을 위한 중단없는 급식을 추진해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한 최소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산림분야 2년 연속 정부 합동평가 ’우수‘ 기관 선정과 전국 무궁화 품평회 ’대상‘ 등으로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을 실현했고 생산자 중심 거점 축산물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1문 1답이다.

△ 금년도에 농림축산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요?

우리 농림축산국은 7개 과와 3개 사업소로 구성된 충남도의 가장 큰 대국(大局)이다. 그만큼 사업의 개수도 많고 챙겨야 할 현안도 많다. 우선, 올해 농림축산국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 2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분야 주요 현안을 보면, 작년 처음 도입해서 지급한 충남 농어민수당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도 16만 5000호 농어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농가당 40만 원씩을 조기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지연으로 학교급식 잉여 농산물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올해도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학생 등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

아울러 장마철 대비, 산림 및 농업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ASF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업분야 재난 및 재해예방에도 힘쓰겠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농산물 판매 강화를 위해 ‘충남오감’, ‘농사랑’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

그밖에, 농식품 수출 신시장 개척, 3농정책위원회농어업회의소 등 농정거버넌스 체계 강화,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소득안정장치 강화, 밀원수 조성 등 산림소득기반 확충 등 농업 분야에 당면한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충남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민선7기 이후 충청남도가 추진해 온 농업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해 4월 28일 통계청의 2019년 기준 농가 경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충남도의 농가소득 순위는 9개도 중 3위를 달성했다.

이는 2017년 7위에서 2년 만에 3위로 4단계 상승한 것으로 민선7기 이후 충남도 농업정책의 노력과 성과의 구체적인 결실이라 볼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농작물 적정수입 보장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19년 2품목에서 ’20년 13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영농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지원단’을 ’19년 20개소에서 ’20년 5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또 밀원수 확대 조성을 통해 산림분야 신 소득원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며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AIASF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영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둘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유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오감’과 ‘시군통합마케팅’을 통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19년 4519억원에서 → ’20년 4735억원으로 매출이 상승하여 ’19년 대비 222억이 증가(4.9%↑)하였다.

또 충남의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기반 확대를 통해 직매장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19년 광역직거래센터 1호점을 운영하였고, 현재 2호점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선순환체계 구축에도 힘써왔다.

셋째,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앞당겨가고 있다.

농촌의 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금 및 사용처 등 지원확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금 및 사용처는 ’18년 15만원, 20개업종 → ’19년 20만원, 전 업종 → ’20년 지원연령 확대(73→75세이하)를 추진하였다.

이밖에 여성농업인센터를 ’19년 7개소에서 ’20년 9개소로 확대‧운영했으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도 3개소에서 4개소,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도우미 역시 300개소에서 500개소로 확대 및 급식시설(15→30개소) 개선을 통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농업환경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WTO 농업분야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많은 영향과 혼란을 불러 올 것이며 향후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심화 등 모든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분야 역시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여건에서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우선, 농업분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어민수당, 행복바우처 등 공익형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 농어민수당은 맨손어업, 전업축산 등도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행복바우처 또한 지원대상을 ’20년 8만5000명에서 ’21년 9만5000명으로 동 지역까지 확대하고 자부담(3만원)을 폐지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다.

또 정부의 쌀 수급 균형대책과 연계해 쌀 이외의 식량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시군단위 식량산업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자급률이 낮은 밀, 콩 등 식량작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도는 밭작물 단계별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과정 상의 검역, 훈증, 보험 지원 등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수출농가의 조직화 및 물류표준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판로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수출시장별․품목별로 상품을 차별화하고 신 남방시장 개척을 통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대외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비대면 언택트(Untact) 시대에 대응해 농식품 유통체계도 전면 개편해 갈 것이다.

특히, 전국 '최초' 통합물류를 활용해 도내 로컬매장 직납 물류체계를 확립, '충남오감' 등 도내농산물의 지역 내 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충남오감’의 쿠팡 등 온라인몰 납품 확대, ‘농사랑’ 특별 기획전 운영 등 비대면 마케팅을 활성화 시키겠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 미래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스마트 원예농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을 늘려나갈 것이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영농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로 확대해 나가겠다.

아울러 IOT(사물인터넷) 기반, ICT 축사환경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ICT 융복합사업을 확대하고, 악취, 전염병 다발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도 늘려가겠다.

이와 함께 산불‧가뭄‧가축질병 등 자연재해 및 재난에 맞선 상시적 예방체계 확립에도 더욱 노력하겠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기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며,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가겠다.

△ 충남에서는 3농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에 대한 소개와 3농정책의 성과 및 계획은 무엇인지?

3농정책은 ‘우리나라가 산업의 근대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가장 발전이 더딘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바꿔보자’ 하는 정책이다.

과거, 행정 주도의 농정추진 방식을 탈피해,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다 보니 대농 지원정책 위주로 되어 대농은 선진국 대농에 경쟁하여 뒤지고, 또 소농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에 충남도는 3농정책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 있게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이 목표한 바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문제의식을 집중해 왔다.

도가 3농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농어업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큰 방향에서 꾸준히 추진한 결과, 농어업․농어촌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공감을 얻었고, 지방농정의 지향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타 지자체 및 국가농정에서 긍정적인 영향 주었다.

앞으로 3농정책의 추진방향은 최근의 시대적 흐름과 수요자 요구에 맞춰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충남농정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농산물 고품질화, 소득보장, 산지유통과 로컬푸드 활성화, 다기능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산업화,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를 추진하고,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 및 차세대 농업인 육성, 농가소득 불안정 문제 등 국가뿐만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농정기조 설정과 농정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개발과 생산력 제고 중심에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일자리, 환경, 경관, 문화 등) 강화 및 저탄소 농업정책으로 전환해, 농가소득 안정과 신성장 농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

△ 미래사회에 농업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농업농촌은 농민수가 줄고 농업생산액 규모가 줄면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약화 되었다. 이로인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게 되었고, 도-농간 주택의료교통거주복지 측면에서 격차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농업농촌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AI(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가축질병 등이 국민의 식탁 문제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곡물 수출 제한으로 식량위기 문제가 대두되는 등 농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계된 영역이다.

이렇듯이 농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처이자, 환경생태계 보호, 자연재해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도는 농업의 미래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어촌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중소농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농업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욱 가치있게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충남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3위로 올라설 만큼 그동안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도와 시군의 정책방향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 ‘행복한 충남 농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