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대비 경기위축과 한국판뉴딜 실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2.24)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

올해 국토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국조실, 1.4),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경제활력, ▲ 생활편의, ▲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 주거걱정 완화, ▲ 선제적 행정서비스, ▲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의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운영 중인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재편했고 경제단체, 지자체, 국민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많은 과제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