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투기 광풍 속으로 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들 집 값 안정은 커녕 투기자산이 늘어나고 투기광풍이 커질 뿐”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주택은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통해서다.

이 지사는 “한정된 집을 공산품처럼 사 모으는 것이 허용되고, 주거용 아니어도 집 사 모으는데 드는 돈을 얼마든지 금융기관이 빌려주니 주택은 부자들의 투기수단이 되어 주택시장은 투기장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소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 있다”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자신이 추진하는 무주택자용 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면서 용적율과 금융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가는 나라에서 국민 절반의 꿈이 내 집 마련이고,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높은 집값 때문에 소비가 줄어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온 국민이 일보다도 로또분양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승전경제이고 #기본주택도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