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검찰 수사권 개혁 등 국회 입법 존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국민들과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국민들과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시대흐름에 맞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첫 오픈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브리핑이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언론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열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정부는 만약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며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기 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며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정책에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아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게 법사위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터이고 특별법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 "검찰 수사외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유리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다며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이지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되는 것이어서 여기서 특별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를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현안은 현안대로 투트랙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과 가능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검찰개혁 속도조절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확안 의중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의 속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법을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다. 아마도 3월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마 제정법보다는 손실보상특별법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2030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서 "정부는 가능하면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를 성사시키고 싶다. 이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사당한 기간이 남아있어 준비를 차분하고 성실하게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끝으로 "저는 행정 채김자로서 언론과 좀 더 잘 소통함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라며 "우리 함께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언론, 신뢰바든 행정이 되도록 함게 모앗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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