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하 소유 농지 원부 일제 정비,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기여

(완주=국제뉴스) 김형남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관내 80세 이하 소유의 농지 원부 5만3천여 건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농지 원부 일제 정비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기초자료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인력 부족으로 농지의 현황과 토지대장, 임대차 관계 등의 불일치로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해 전체 농지 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 원부 2만여 건을 정비했다. 

올해 정비대상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5만3000여 건 늘어난 가운데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되면 농지 임대 수탁사업 안내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철호 완주군 농업축산과장은 “공적 자료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민 공익 수당 및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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