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주가조작 조사와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가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 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징금의 실질적 부가율 인상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실태 조사 등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