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TEP, 2021년 정부 예산 분석한 '정보분석보고서 1호' 발간

2021년 정부 한국판뉴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디지털+그린뉴딜에 투자 강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달 558조 규모의 정부 예산이 통과됐다. 

이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에 대응하고자 총 300조원 규모의 한국판뉴딜과 신기후체제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하 'BISTEP')은 이러한 2021년 정부 예산의 특징과 부산의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부산은 ▲열악한 기초연구환경 개선 ▲서비스산업 중심 비대면ᐧ온라인분야 확대 ▲탄소중립 연구개발 확대 및 탄소국경세에 대응한 제조공정의 저탄소화 ▲위드(With) 코로나에 대비한 부산 관광산업실감콘텐츠 개발 ▲대학을 활용한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전환과 그린뉴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부산의 강점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제조업이 변화된 기후체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45.7조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이 중 9개 중앙부처의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ᐧ분석한 결과, 주요 이슈는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으로,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순으로 예산이 큰 폭 증가했다. 

부처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4조원

17.5조원

한국판뉴딜 투자 확대(0.8조원1.9조원)

자유공모방식 기초원천연구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

9.4조원

11.2조원

그린뉴딜 투자 확대(1.2조원1.7조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주력산업 디지털전환 등

국토교통부

50.1조원

57.1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20조원대 돌파

도로, 철도 등 SOC부문에 대한 스마트화 확대 등

해양수산부

5.6조원

6.2조원

해수부 재출범 이후 예산 역대 최대 증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그린뉴딜 관련 R&D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

13.4조원

16.8조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1.8조원2.1조원)

온라인비대면분야 집중 육성 등

환경부

9.5조원

11.2조원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집중 투자

미래차 보급 및 기반시설 구축 등 투자 확대 등

교육부

77.4조원

76.5조원

온라인 교육 환경조성 및 콘텐츠 마련 추진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확대 등

보건복지부

82.5조원

89.6조원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문화체육관광부

6.5조원

6.9조원

실감콘텐츠 중심의 비대면온라인사업 확대

* (본 예산 기준)

이 중 환경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총지출의 2%대로 진입하며 그린뉴딜에 주요부서로서 기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병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산업ᐧ경제구조에 무엇보다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부산 자체적으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분석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부산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BISTEP은 정보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부처별 예산 특징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지속 기획ᐧ유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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