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정책 기조 대전환…미래 선도 등 5대 비전 제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제1야당 수권정당으로서 위대한우리 국민의 힘을 한테 모아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도 바로 국민의 힘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5대 문제점과 5대 비전을 제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 대란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대란 ▲법치‧헌정질서 파괴  ▲ 외교안보 위기 등 국가의 비정상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힘이 미래 변화 선도▲약자와 동행▲저출생, 국가가 책임▲교육 희망▲국민안전이 먼저 등 5대 비전을 통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 대한민국은 정부 무능과 늦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평가한 뒤 "백신 정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 현행 방역 정책 대한 전면 개편,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제안"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장기적 대책으오 '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한,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는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됐을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순간에 현실이 됐다"며 "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라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기반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하며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정책기조 대대적 전환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 완화해야 하고 이와 함께 △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 교통 대책 마련 △ 대출규제 완화 △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집권세력의 헌정 파과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 안보와 관련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 궤고로 복원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5대 비전을 약속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갈 것이며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고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출생, 국가가 책임 강화를 위해 "△태아부터 국가에서 돌보고 △육아부담 △돌봄 공백 등을 책임지도록하고 '전 국민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교육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보건의 중요성은 국방만큼이나 커졌다"며 국가보건안전부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직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아울러 국민생명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하수도, 도로, 전기 등 공공 인프라 뉴딜 사업"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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