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 개입 추가 수사 중단 압력 행사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며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이'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입첩시켰으며 안양지청 수사팀은 출입국공무원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요청서' 및 카톡단톡방 대화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혐의', '허위공문서작성혐의' 등을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내용인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팀은 지난해 7월 4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 수사결과 보고서에 '야간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재된 것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기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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