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 만큼은 소득 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글을 통해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자는 얘기다.

이 지사는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공적 이전소득이 현저히 낮아 국민들이 부채를 지면서 생존에 나서는 상황"이라면서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 해소와 위기 극복 경제 살리기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가 '세계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하며 전년도에 이미 GDP 대비 13%의 적자재정지출을 해 온 세계 각국에 계속적인 확장재정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코로나감염 급증이 계속되고 변종바이러스까지 발생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리란 전망에서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확장재정정책은 세계 보편의 기조이자 상식"이라면서 "10년 전 강력한 재정긴축을 권고했던 IMF나 재정긴축 주창자였던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일관되게 적극적 재정지출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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