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해야(66.6%)

 

(경기=국제뉴스) 김종식 기자 = 한국사회여론연구소(대표 김갑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5%P)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의뢰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 △정부·여당 개편안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 여론 △노조 등과 합의 여부 △개편 시기 △개편 시 중점 사항 등에 대하여 유·무선혼합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에 대해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30.5%),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비중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처리시한을 두고 일방적인 처리보다는 여전히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민 76.3%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인지도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45.8%로 높은 가운데 들어는 보았다 (26.4%), 잘 알고 있다(14.3%), 잘 모른다(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정부·여당 개편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슈, 즉 이번 개편안이 공무원의 특수성 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동의 51.9%, 비동의 36.1%),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동의 50.8%, 비동의 35.6%) 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남성, 20-30대, 화이트칼라와 학생 외에도 TK지역, 공무원연금 개편 관심층 등에서 높았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편 시 중점사항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유지(29.3%), 공무원 퇴직후 안정된 노후보장(15.7%), 연금구조개혁등 제도 선진화(13.1%), 연금부담액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 제고(12.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정부·여당이 강조한 연금재정 안정화 라는 응답은 12.6%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지난 1차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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