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박근철 대표 리더쉽 뚝심 발휘 ‘통과’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15일 통과된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예산이 ‘프리패스’됐던 지난 2년과는 사뭇 달랐다. 이 지사의 ‘예산’을 지키려던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삭감하려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대치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내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등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책사업을 견제하려는 중앙정치권내 ‘누군가의 오더(order)’때문에 촉발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됐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7시 안전행정‧기획재정‧경제노동위원회등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공정조달시스템 도입 예산 등을 포함한 다수의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 상임위는 부동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끝까지 버텼지만, 예결위가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권락용 예결위원은 예산심의에서 “상임위의 의견은 존중돼야지만, 상임위 의견만 따른다면 예결위 무용론이 나올 수 있어 부득의한 조치”라고 했다.

당초 상임위가 감액한 예산은 증액 가능성이 낮았다.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회 예산 규칙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 대표단이 예산전쟁 전면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박근철 민주당 대표가 직접 ‘이 지사 정책예산 챙기기’에 나섰고, 장현국 의장과 박재만 예결위원장이 동조했다. 예결위가 증액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대표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의장, 예결위가 정한 사안을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상임위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었다”면서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에서, 핵심정책예산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삭감되는 것을 민주당 대표단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상임위는 의회 예산 규칙 준수를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 개회를 만 하루동안 막아서면서까지 예산 처리를 저지하려 했지만, 민주당 대표부와 의장, 예결위원장이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사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다른 도의원은 “막판 대표단과 상임위 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상임위가 대승적 차원에서 예결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면서도 “이번을 기화로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한 예산 규칙이 예결위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도의원은 “박 대표의 리더쉽과 뚝심이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오후 6시께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경기도 예산으로 28조8,724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한편, 도의회는 총 141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 132명, 국민의 힘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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