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낙연 대표 공언 집권여당 원내대표 항명하나?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은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을 9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느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수차례 관련 법 제정을 약속한 이낙연 대표에 대한 항명이냐"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외하고 본회의 처리 법안을 밝힌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하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천명인지"를 반문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이미 3당 대표의 공감대가 확인됐고 심지어 3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무엇보다 10만 명이 넘는 국민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의 공언은 대국민 약속과 다름없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뒤집는 형국"이라면서 "174석의 집권여당이 주저하는 것은 사람보다 이윤을 쫓겠다는 재계 등 일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안은 저잣거리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끝내 미적거리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좌초시키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 인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이윤이 먼저다로 정부의 국정 철학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거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처리 의지가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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