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환경분야 행정역량 약화 조직개편안 즉각 철회해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은 서귀포시 환경분야 행정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폐합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압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류됐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4개월만 제주도의회 행자위 심사를 통과했다"며 "제주도 조직개편안은 이미 수차례 분제가 지적되는 등 도민사회 큰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고 운을 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역행하는 서귀포시 환경부서 통폐합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되었지만 심사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에는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국을 없애고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 하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서귀포시가 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와 현안이 산적한 상황으로 환경부서의 역량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제주도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생활환경악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기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환경오염행위와 잦은 불법개발행위로 인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단속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다 강화된 행정력 투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상황에서 청정환경국을 안전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게 된다면 환경관련 업무의 비중과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환경부서는 개발부서를 견제하는 역할이 큰 만큼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추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부서가 통폐합 될 경우 이런 견제기능은 느슨해 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이 아니라 부서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의회는 당초의 통합부서명칭인 청정도시환경국을 청정환경도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켜줬다"며 "개발보다 환경을 좀 더 신경쓰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서명칭이겠지만 과연 이런 명칭 변경 하나로 앞선 우려가 다 불식될 수 있냐"며 따져 물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서귀포시의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정환경국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현명한 제주도의회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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