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 배정 두고 밥그릇 싸움...‘해도 너무 하네’ 흉흉한 公심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부결해 내년 초 있을 정기인사의 차질이 예상되면서 책임소재를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제24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민선7기 두 번째인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청년담당관’,‘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신청사건립 단’ 등 13개 과를 신설하고 238여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심의를 맡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년담당관의 소관 상임위 지정과 한시적 기구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 신청사건립단 등의 부적절을 이유로 부결되면서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기획행정위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의 경우 향후 1~2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인 만큼 부서 신설보다는 TF팀을 꾸리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또 신청사건립단은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신설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반대했다.

시의회는 시의 주교신청사 부지선정에 대해 반발해 이와 관련한 조사특위까지 꾸린 상황에서 부서신설은 마땅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부결의 큰 원인이 ‘청년담당관’ 신설에 대한 의견차이로 부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위는 시가 청년담당관 소관 상임위의 기본적인 지정조차 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시가 부서신설을 하면서 상임위를 정해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집중 거론되고 시를 성토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 간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의회가 소관 상임위 지정을 두고 밥그릇 싸움 같은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체계적인 정책지원으로 청년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제1부시장 직속 전담 조직인 청년담당관 신설을 계획하면서 시의회와 의견을 조율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환경경제위 간담회, 기획행정위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졌고 상임위 지정에 대해서 의장과 부의장 해당 위원장들과 만나 합의도 마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건심사과정에서 두 상임위는 서로 자신들의 소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개편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부각됐다.

기획행정위의 한 의원은 “시가 신설되는 조직의 기능을 정확히 설명하고 업무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야 의회가 결정하는데 안을 제시조차 안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답변하고 집행부가 정체성이 모호한 신설 조직을 편성해 상임위 간 다툼을 조장하고 있다”며“추진단과 건립단 형태의 한시적 기구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면적인 조직개편에는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시는 소관 상임위 지정은 관련 ‘조례'에 따른 시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데도 책임을 떠넘긴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결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시의회가 행정 발목을 잡는 꼴로 답답한 심정이다”며“곧 있을 제250회 임시회 때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자 시 공직자들은 시의회를 성토하고 있다. 공무원 내부망 익명게시판에는 ‘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코로나19로 고생만 하다가 이번 승진을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집행부 안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등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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