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부동산연구원‧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공동 개최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한국부동산연구원‧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는 ‘120회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학술대회’를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 에서  법무법인 박 앤 정 후원으로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 사회로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의 개회사, 박병도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안충환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의 환영사, 박승용 변호사(법무법인 박 앤 정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재산세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는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가 좌장으로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가 발제하고, 김형섭 교수(한밭대학교)‧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가 토론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규재방안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부동산복비 임대인 부담 등’은 한상훈 교수(중원대)가 발제하고,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가 의견을 교환한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법적 검토’는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가 좌장으로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가 발제하고,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전원)‧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가 논쟁한다.

‘전월세제도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연관하여’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가 발제하고,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최성환 박사(경기연구원)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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