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대 핵심인 '공정(公正)' 정책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줄줄이 삭감됐다.

의회내에서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이 지사의 '공정'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임기초반(지난 2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오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 당내 중앙정치와의 역학관계에 의한 ‘이 지사 견제의 결과물’이라는 일각의 합리적 의심도 제기된다.

29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지사가 기치를 내건 공정 관련사업 등 130억 원을 삭감했다.

유통거래 상시모니터링단 활동 1억4200만원,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1억5000만원 등이다. 이 지사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벌인 ‘불법과의 전쟁’ ‘공정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3억 2000만 원 등 민생예산도 삭감됐다. 지난 2018년 11월 시작된 이 사업은 택배보관, 공구대여, 독거노인 가정 반찬 배달 등을 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주민혁신사례로 ‘전국 확산 대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의원들이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삭감했다”고 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로 월 5만원 씩 지원하는 예산 5460만 원도 삭감됐고, 1천 만~5천 만원의 새마을회‧바르게살기협‧자원봉사센터 예산도 모조리 감액됐다. 

경기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예산도 전액(63억5000만 원) 삭감됐다. 조달청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게 삭감의 주된 이유다.

도 관계자는 “조달청조차 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협의하라는 공문이 왔는데도 상임위가 타당성 용역비 3억5천 만원도 살려주지 않았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이 지사가 직접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도 개최한 이 지사의 '실용주의' 정책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경기시장군수협의회도 긍정적이고, 국회의원 및 상당수의 도의원들도 사업타당성을 인정했다”며 “특정업체 우대, 높은 가격 등 조달청 나라장터의 폐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조달청도 아닌 도의회가 발목을 잡아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한 도의원은 “민주당이 정부 핵심정책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할 정도로 저돌적인데 비해 경기도에서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선 경선 등을 염두해 두고, 도의회 민주당 내에서도 도의원들의 뒷배 등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파(派가) 갈려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매우 곤혼스러워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같은 당(黨)이라고 이 지사의 정책에 손만 들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예산의 사업타당성을 보고 균형과 견제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재만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