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법제화 요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17일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발표한 검증 결과에 대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 근본적 검토 필요’라는 문구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협치의 과정으로 내린 결정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주도로 이끌어 낸 역사적인 정책 결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민들의 위대한 참여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부산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것"이라며, 부산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검증위의 검증 결과, 부산시가 그동안 제기한 안전과 소음, 환경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해신공항 주변 경운산, 임호산 등 장애물 절취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부산시는 변 권한대행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특히 변 권한대행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그동안 신공항의 수요 등은 충분히 검토됐으니, 불필요한 중복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의 필수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소요 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간소화 및 개발사업의 특례,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회와 여·야 정당에 정식 법제화를 요청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는 검증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가운데, 신속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등이 금주 중에 잇따를 예정이다. 

부·울·경 상공회의소에서도 시의 입장 발표에 발 맞춰, 가덕신공항 건설 패스트트랙 등 신속 추진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며,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가덕신공항 적정성 용역 예산 20억이 증액돼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 그동안 검증위 검증 결과에 대해 시 관계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오늘 검증위의 검증 발표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신공항 유치 전망이 밝아졌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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