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의 이자부감 경감을 위한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21대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기준으로 금가가 20%를 넘는 신용대출의 규모가 15조 원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특히 6월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금리의 인하 없이는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법정 이날 저금치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20%로 인하기로 했다.

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햐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당정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따라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 등 보완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되면서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