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여의도연구원(원장 지상욱)은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민주당 최운열 전의원을 초청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최운열 전 의원은 초청 강의에서 경제 3주체(기업. 가계. 정부)의 선순환을 위해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모델과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3법 개정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 혁신을,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한국 경제의 현황을 양적 지표는 선진국이나 질적 지표는 후진국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강 자료에서 공정거래3법의 개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을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U턴 기업유치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또, 최 전 의원은 친노조와 친노동을 구분해야 한다며 지난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 확립을 위해 인력이 아닌 임금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