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지휘 발동··옵티머스 사건 등 집중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국회방송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대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 작심 발언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반격였다.

또 월설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옵티머스 사건 등도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정당성과 야당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감사원 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등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장관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지휘권 질문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지휘권 발동 배경을 강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의 관련자 "옥중 편지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법이라는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것이 아니며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을 언급하며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맞다. 대검은 법무부 소속의 청이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검사윤리강령의 위반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일보 임원 만남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의 위배되는 여지가 있고요 현재 감찰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국감을 보면 검찰이 정치권을 흔드는 모습을 봤다"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대통령을 12번 거론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바람직하느냐"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자정기능을 스스로 하지 못하면 공수처를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검찰총장의 발언은 민주주의적 이지 않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식 검찰개혁, 장관의 인사 전횡, 수사지휘권 발동 남발, 아들 문제 등 야당의 비판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장제원 의원은 "야당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동의하고 있느냐 또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 사퇴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많은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가공하지 않았나 한다"며 "아들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언론이 무차별적 공격한 것을 보면..."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함에 불구하고 정치의 늪으로 끌고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향응 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에 집중했다.

추미애 장관은 "어느 단계에서 음폐했는지 감찰과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SNS 메시지와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등에 질의를 집중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감찰을 통해서 행사된 것이고 지난 목요일 감찰권 발동은 총장이 국감에서 상당부분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감찰을 통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봉현의 편지로 수사지휘권 발동였다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옵티먼스 사건의 사기행위에 대해 전파진흥원에서 수사를 의뢰했고 계좌추적을 했다면 확인될 수 있었다"며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계좌추적을 하지 않을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계좌추적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감찰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반부패부장이 정치인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옵티머스 사건도 매장될뻔 한 것을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하고 소액주주자들이 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남부에서 처리했으니 다행이라는 총장의 발언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앞날 소신 발언은 뭐라할 수 없지만 만약 내일 정치를 할 지라도 이자리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앞으로 신중한 발언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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