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68,150개가 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철청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4,132건 발생, 3,385건 입력, 19년에는 37,667건 발생 5,659건 입력, 20년8월까지 21,014건 발생 15,619건을 입력되었으며, 18년 이후 총 92,813건이 발생했고, 이중 24,663건만 입력하여 68,150건이 미등록됐다.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은 지난 15년7월31일 도입, 동일한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저지르는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위한 피해자 확보와 피해사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수사관서가 중복수사를 하게 되는 등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한 여죄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되어 있다.

18년에는 전체 입력률이 10%에 그쳤으며, 19년도에는 15%였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등 개선노력을 통해 올해 입력률이 대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청은 8월말 현재 126%의 입력률을 기록하고 있어 피해자 신고이외에도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한 건에 대해서도 입력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어 비교된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보이스 피싱은 해외에 거주하며 국제전화를 통해 범행을 하고 실제 범죄 총책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을 등록하여 분석과 추적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선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영통신사 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k2k2co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