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는 23일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 및 부산의 장기적 도시성장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단계적 북항재개발을 수립하도록 부산시가 1단계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전폭적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결의문은 지난 15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결의문이 채택되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등에 전달돼 북항재개발사업이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위원회 시의원들은 "이번 결의문 채택을 통해 북항재개발 사업이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공개발사업인 만큼, 부산의 장기적인 미래설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 건설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항만시설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개방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자산 부산 앞바다를 매립해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광역거점도시, 더 나아가 세계적 관문이자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해 해양수도 부산의 초석을 놓으려는 사업이다.

그러나,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2조388억원 중 국비는 3811억원에 불과하다.

공원, 도로, 공공시설, 항만시설 등을 위한 공공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민간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고층·고밀로 개발하려는 구조가 돼 당초 부산시민이 기대하던 친근한 친수공간, 공공성 위주의 북항재개발이라는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1단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는 △항만재개발의 방향과 비전 결여 △부산도시성장전략과의 연계 부재 및 △개발계획수립 당시 공론화 과정 부족으로 인한 △원도심과의 공존 및 상생방안 부재, 그리고 △일방적 개발방식의 채택 △사업 운영관리단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 대두, 무엇보다 △사업주체로서 부산항만공사가 가지는 한계 등을 교훈으로 얻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북항과 원도심의 단절은 물론, 통합·연계 개발하려는 2단계 사업의 효과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산시는 그동안의 사회여건과 제도변화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 부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가 함께 T/F를 구성해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이 1단계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항재개발지역에 2차공공기관 이전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의 당당한 주체이자 사업평가자로서 △적정토지가격과 △사업계획서 △환경조성 제안서 등 토지매각방식의 다양화와 평가항목의 구체화 등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의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은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이익 정산만 했지,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1단계는 물론 2단계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부산시 주도로 북항지역 운영관리를 꾸준히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과 전문가, 민간의 긴밀한 협치체계가 구축돼 모든 절차와 과정에 부산시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부산의 명운이 달린 북항재개발은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설계와 함께 부산의 청년들이 머무르고 꿈꿀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향후 백년, 이백년을 내다보는 공익사업이 돼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도심 상생 및 부산의 장기적 도시성장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 단계적 북항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1단계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고려와 국내 최초 항만 재개발의 성공적 사례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계획수립단계부터 시민과 공공, 전문가의 긴밀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후 사업의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주체로서 부산시가 통합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자의 역할 정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바로잡고, 향후 진행될 2단계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북항재개발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자적 역할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10. 23.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