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은 시민만, 출연기관은 고통 분담과 무관하게 출연금 증가 요청하는 구조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19일,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분야 출연계획안에 올라온 출연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서 (재)부산경제진흥원, (재)신용보증재단,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계획안을 심의하던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을 2.3% 반영해 자체 사업비를 뺀 전체 인건비가 10.6% 증가되고,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출연금 역시, 사업비를 뺀 전체 운영비가 12.6%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부산시민은 재난지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기관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만 증가시킨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기획분야 출연계획안 심의에서도 부산연구원의 사업비는 줄어들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크게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경제실장에게 고통분담이라는 용어를 아느냐고 물으며, (재)부산경제진흥원과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두 개의 출연기관 외에도 나머지 출연기관의 출연금 역시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됐다며, 출연기관은 고통분담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경제진흥원의 경영지원 출연금 중 산단 무료통근버스 운송원가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 반영을 심의하면서, 2020년 기준으로 원가용역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적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운송원가를 적용해 입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일자리경제실장을 크게 나무랐다.

그리고 김 의원은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감사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분담차원으로 출연기관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 동결에 대한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