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체납자 수 0.6%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57% 이상 차지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0일 대구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지역의 취약계층 세금체납자 보호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실이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시 정리 중 체납액은 5589억 원이며, 전체 체납자는 5만 1455명이다.
특이한 점은 1000만 원 미만의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79%에 해당하는 4만 620명이지만,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체납액에 약 16%밖에 지나지 않은 915억 원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2019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497명이 3645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2019년 전체 체납자 수에 0.6%에 해당한다. 반면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전체 체납액 절반 이상인 57%에 달했다.
다시 말해, 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소수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역피라미드 체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00만원 미만 체납현황 중에서 500만원 미만 체납자와 1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소액체납자의 84% 차지하고 있어, 당장의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김두관 의원은 "대구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 [대구시 정리중 체납현황] (명, 억원)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19년6월 |
2020년6월 |
인원 |
52,373 |
62,394 |
73,012 |
73,565 |
60,331 |
51,455 |
체납액 |
4,401 |
5,411 |
6,465 |
6,345 |
5,762 |
5,589 |
* [대구시 고액·상습 체납현황] (명, 억원)
구분 |
계 |
2억~5억 |
5억~10억 |
10억~30억 |
30억~50억 |
50억~100억 |
100억 이상 |
인원 |
497 |
301 |
123 |
57 |
11 |
4 |
1 |
체납액 |
3,645 |
1088 |
837 |
876 |
407 |
324 |
113 |
* [대구시 1천만원 미만 체납현황] (명, 억원)
구분 |
2019년 |
2019년6월 |
2020년 6월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계 |
61,444 |
1,331 |
49,785 |
1,107 |
40,620 |
915 |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8,706 |
616 |
7,245 |
515 |
6,400 |
456 |
1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 |
24,364 |
612 |
19,823 |
515 |
15,252 |
405 |
1백만원 미만 |
28,374 |
103 |
22,717 |
77 |
18,968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