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가 손실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국회의원, 이재명 도지사, 증인과 참고인이 뒤섞여서 삼각 공방을 벌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고서를 평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체 산업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매출이 늘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목적은 목적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소비자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면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도 “조세연 연구심위위원회 내부 심의에서도 소비자 명목 소득 5% 늘어나는 것 감안하지 못했고, 표준사례를 예산군으로 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예산군이 평균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연구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각에서 할 수도 있고, 저 시각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 “낭비다 손실이다 단정을 한 것이 문제다. 지방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이다, 예산낭비라고 판단한 것이 심각한 문제다. 연구만 해야지, 왜 정치적 발언까지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송경호 조세연 연구위원은 보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했다. 최대 지자체 장이 학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고 반문하고 “경기도판 분서갱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쿨 하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몰아 붙였지만, 이 지사는 “표현이 과했지만, 사과할 일까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였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것 빼앗아서 골목상권 주면 어떠냐고 하지만, 대형마트에 물건 납품하고 매대 운영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업 법인이 92%에 달한다”면서 “지역간 이전효과가 없다면 지역화폐 대신 골목상품권으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자자체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과 국가의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은 다를 수 있다”면서 “보고서에 정치적 목적이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그렇게 볼 수 도 있느냐고 질문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