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구글 인앱 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구글이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지배자로서의 위치남용으로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인앱결제 이슈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게 된다.

홍 의원은 특히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 조승래, 박성중, 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병합처리 할 것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홍정민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며"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컨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